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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 납세의무자 대상,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일과 증여세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시 필요서류 그리고 증여세계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의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필요 서류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2.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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